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완벽 가이드 |
전세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계신 분들께,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지원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확실한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독자 여러분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오늘 내가 어떤 기관에 연락해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전국 공통: 주거권을 지키는 법적 장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경매·공매 유예 및 중지: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법원에 신청하여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 LH 매입임대 거주 (최장 20년): 가장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집을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집을 사서 여러분께 저렴하게 재임대해 줍니다. 이사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2. 기관별 맞춤 활용법 (어디서 무엇을?)
이름이 비슷한 기관들이 많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
🏢 LH 전세사기 전담 상담센터 (☎ 1670-0002)
"당장 살 곳이 걱정될 때" 찾으세요. 살던 집의 매입 가능 여부와 공공임대 입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소송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찾으세요.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라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러 가기 전 들르세요. 전체적인 구제 절차와 저리 대환대출 상담을 전담합니다.
3. 상담 전 필수 체크 (주의사항)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실패 없는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매입 제외 기준 확인: LH 매입임대는 불법 건축물(무단 증축 등)이나 중대한 안전 결함이 있는 건물은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제공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 대항력 유지 필수: 피해자 결정 신청 전까지 반드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구비: 임대차계약서 원본, 경매 통지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문자·통화 내역 등을 미리 챙기면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꼼꼼히 활용하여 소중한 주거권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제19420호) 및 LH·HUG 공식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