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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중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 목적과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문제 소득요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

정부는 새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하게 된 이유  전세나 자가를 구한다고 해도 신혼집 마련하는 데만 수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결혼식 식장 예약부터 혼수용품, 스드메(스튜디오예약+드레스+메이크업)까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70만 원이 됩니다.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 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각각 970만 원 씩 2번  계산하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홈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으로 정혀진 것은 9년전인 2014년 입니다. 9년 사이 물가와 집값은 크게 오르게 되다보니 공제한도 5천만 원 제도는 '늙은 제도'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유 모든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부모만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매년 7월이면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부분 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 네 가지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요 목표들 중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민생경제 회복: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미래 대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세법개정안 내용중 ' 경제활력 제고 '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화 ·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환 취지로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K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 확대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됩니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10∼15%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내용 중 민생경제 회복 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부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중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면제 되는 항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 현 재 부가세가 면죄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로 인해 보호자는 진료비의 10%를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10p) 상향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법개정안 목표에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높인다고 합니다.  기존에서 소득공제율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의 30%만 소득 공제가 되었지만 올해(2023년)까지는  40%로 높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