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하게 된 이유
- 전세나 자가를 구한다고 해도 신혼집 마련하는 데만 수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결혼식 식장 예약부터 혼수용품, 스드메(스튜디오예약+드레스+메이크업)까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70만 원이 됩니다.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 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각각 970만 원 씩 2번 계산하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홈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으로 정혀진 것은 9년전인 2014년 입니다. 9년 사이 물가와 집값은 크게 오르게 되다보니 공제한도 5천만 원 제도는 '늙은 제도'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유
- 모든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부모만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는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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